중고거래도 ‘불법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품목**도 있고, **플랫폼 자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기준으로 **판매 금지 품목과 이유,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기약, 파스, 연고 등 일반의약품도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금지 품목 예시: 진통제, 다이어트 약, 수면제, 콘택트렌즈, 체온계, 혈압계 등
실제 사례: 2023년, 중고나라에서 감기약 판매한 개인에게 벌금 100만 원 부과
2.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 개인 정보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분증, 통장, OTP 등은 절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며,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지 예시: 통장 양도, 신분증 팝니다, 공인인증서 거래 등
3. 담배, 주류, 전자담배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는 개인 간 거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기기, 액상, 궐련형 제품 모두 포함됩니다.
TIP: 수집용 주류 병(공병)도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사용된 화장품, 립스틱,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법에 따라 개봉된 화장품의 판매는 위생상 문제로 금지됩니다. 특히 립제품, 마스카라, 스킨케어 제품은 피부질환 전염 우려가 있어 대부분 플랫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밀봉 상태의 미사용 정품만 일부 가능
5. 총기, 도검, 군용 장비 및 위험물
총포도검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모의총, BB탄총, 도검, 폭죽, 가스 스프레이 등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장난감이라도 실제처럼 보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BB탄총 판매자가 모의총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존재
6. 불법 복제물, 불법 다운로드 제품
영화, 음악, 게임 등 정품 인증이 없는 복제물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정품 CD, DVD라 해도 복제 파일이 들어 있는 USB, 외장하드 형태는 금지됩니다.
주의: '정품 CD 포함'이라며 불법 영상 파일 동봉 판매한 사례도 단속됨
7. 체험단 제품 및 리워드/이벤트 수령품
기업에서 무상 지급한 제품은 ‘판매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재판매할 경우 체험단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블로거 체험단용 제품, 사은품, 경품 이벤트 수령품
플랫폼별 금지 품목 요약표
| 품목 |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
|---|---|---|---|
| 의약품 | ❌ | ❌ | ❌ |
| 신분증/통장 | ❌ | ❌ | ❌ |
| 중고 화장품 | ❌ | △ (미사용만 가능) | ❌ |
| 전자담배 액상 | ❌ | ❌ | ❌ |
| 체험단 제품 | ❌ | ❌ | ❌ |
맺음말: 중고거래는 ‘상식’과 ‘법’의 사이에서
중고거래는 개인 간 자유로운 소비의 방식이지만, **법과 플랫폼 규정**을 넘어서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매 금지 품목을 숙지하고, 거래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특히 의약품, 신분증, 담배류 등은 단순 판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거래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중고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